공원이슈 7월-03/없음님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 7. 23.

공원이슈 7월-03/그린벨트

🦕드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상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현재에도 많은 나라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시주변의 녹지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1년에 시작되어 초기에는 무려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 을 마련하여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해제되어 현재는 초기 개발제한구역의 약 70%가 남아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주택공급 등의 이유로 조금씩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강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를 주제로 활발한 이야기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사, 블로그, 카페, 댓글, 청원 등 많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과 주장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님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하기)

※ 딱! 3가지 목적을 기억하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